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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한도, 기간, 신청방법

by 새우덕후 2023. 7. 10.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정부 에서 전세피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전세사기를 하지못하게 좀 더 좋은 해결책이 어서 나와야 할 텐데요 일단 급한 대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대출대상


  1. 피해전세주책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경우
  2. 피해주택 보증금의 30% 이상, 전세피해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4. 배우자 합산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5. 자산 5.06억 원 이하일 경우
  6. 신용도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 전세피해 유형

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나.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다.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라.「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금 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하다

-계약 생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주택


- 임차차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멱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적 재한 없음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내

 

대출한도


1. 호당 대출한도 2.4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전세자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본인 부채금액의 25%- 기 기금건세자금 대출잔액

 

대출금리 및 이용기간


 

대출금리

대출금리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과 임차 보증금에 따라 금리차이가 납니다. 또한 다자녀가구인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용기간은 2년부터 시작하여, 4회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10년 가까이 이용 가능(대출기간은 25개월씩 연장되어) 실제로는 10년 5개월이 가능하다.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20년도 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준비서류


1.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초본, 가족관계증명원등)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직장인-> 재직증명서,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5. 소득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등)

6. 주택 관련서류

 - 신규주택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 피해주택 전세금 입금 내역확인서

 - 피해주택 확정일자 찍힌 계약서 및 임대차신고필증

 - 임차권등기명령 한 경우 등본, 임대인 계약해지 통보한 서류

 - 경공매 끝난 경우 경매통지서 또는 경매개시결정문, 배당내역 확인서류 등등

 

 

대출금지급방식 및 대출계약 철회


대출금 지급방식

-임차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계약 철회

아래항목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 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 접수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해지권 적용 대상 아님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 중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금액으로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다만, 버팀목전세자금 이외에 기존 전세피해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전세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즉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우선 상환하여야 함
고소·소송 등 패소로 차주에게 전세피해 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 시 본 대출금리에 연 3%의 가산금리를 적용

 

취급은행 및 자세한 상담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 또는 각 은행 콜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 1599-80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NH농협은행 : 1588-2100

- KEB하나은행 : 1599-1111